블록체인3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쉬워진다 2022년 7월 12일 국무회의 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의결(7월 중 공포 예정) 가. 개정 목적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과징금 부과 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과 면제 가능 요구 반영 나. 개정 내용 구분 특징 설명 신기술 분야 특성 고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험 검증 결과 반영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 과징금 추가 감경 또는 면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정보주체 배상 정도 .. 2022. 7. 14. 메타버스과 블록체인 기술 (출처:주간동향) 1.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비가역성 특성을 이용하면 가상 세계를 근간으로 하는 메타 버스의 불확실한 아이템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투명한 경제 체계 구축이 가능하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거래장부인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판매 된 아이템은 그 이력까지 기록될 것이며 그 거래장부를 모두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가상 세계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 격인 로블록스나 제페토는 자체 디지털 화폐를 이용 하고 있지만, 자산의 소유권은 게임 내에서만 보장받게 된다. 실물경제권에서 사용하기 위해 서는 게임자체에서 실물 화폐로 교환을 해줘야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2. 메타버스 세계의 이슈 가. 데이터 소유권 메타버스는 대부분 디지털 환경으로 구현되어.. 2021. 11. 20.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관리 서비스 유형 유형 사례 제공 기능 제품 생산물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보증하는 것 루이뷔통 에모 헤네시, 유명상표 인증 제너럴 일렉트릭, 3D 프린팅 제조물 신뢰성 보장 제품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인증 (사실 여부 및 제품의 기원 추적) 과거 리콜이나 부품교체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 B2B 또는 B2C 거래 등 유통 물류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적용 Maersk와 IBM이 공동 개발한 TradeLens OpenBazaar의 P2P 오픈마켓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 간에 공유 위변조 불가능한 이력 데이터를 제공 참여자간 직거래 가능 판매 이후 유지보수 또는 중고품 이력 추적 서비스와 같이 제품관리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 GE Aviation, 엔진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트루엔진 블록체인 실증 프로젝트 수행 중 부품.. 2021.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