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개요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전문성을 갖춘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대상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특징

-(대상기업),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외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지정 신고 의무 제외 대상

-(의무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가. 대상 및 제외 대상

나. 신고 방법

-온라인 :  www.emsit.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오프라인 :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가능(관할 지역 전파관리소)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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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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