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P)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1.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개요

가. 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해야함

나. 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의 대상

- 만14세 미만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 만 14세 미만 아동을 이용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서비스 하는 경우 등

 

2. 동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가. 동의 확인방법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인지 확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 받는 방법 -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 등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사업자는 만 14세 이상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경우 이하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2)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 획득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

(3)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 ※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그 밖에 (1)~(6)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구체화 자료(6.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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