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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3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마련 1.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개요 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정의 -2020년 11월 27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 나.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특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기준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 -(최고 가치),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원치과 요건 제시 -(적용 대상),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을 포함 -(실현 방안), ‘인공지능.. 2021. 5. 14.
(ISMS-P)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개요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전문성을 갖춘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대상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특징 -(대상기업),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외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지정 신고 의무 제외 대상 -(의무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가. 대상 및 제외 대상 나. 신고 방법 -온라인 : www.emsit.. 2021. 5. 2.
(CSAP) 사고발생 시 신고기관 및 이용자 통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 기관별로 사고 유형에 따라 신고 기관과 기준, 기한 등이 다소 상이하지만 이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고 발생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대부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므로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클라우드인증팀에도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숙지하고 있어야 ..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