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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련 동향

(ITFIND)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동향

by 노벰버맨 2022. 6. 29.

1.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

가.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의 정의

가명 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익명 처리 시간, 비용, 기술 등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가명 또는 익명 처리를 총칭해서 비식별화라 부름

 

나.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법령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22년 4월)

가. 가명 처리 절차

가명처리 절차 (4단계->5단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나. 가명 정보 결합 및 반출에 관한 고시 반영 사항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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