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2 정보보호 공시 적용 대상 및 절차 1. 정보보호 공시 적용 대상 가. 자율 공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1항) ※ 정보통신 서비스(유·무선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등), 쇼핑몰, 포털, 인터넷 뱅킹 등 인터넷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하는 영리, 비영리 업체 모두 포함 나. 의무 공시 -사업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2항) 사업분야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매출액 정보보호 최고.. 2022. 5. 6. (ISMS-P) 정보보호 공시제도 1.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개요 가.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정의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나.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특징 -디지털 전환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 -기업의 위험관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 보장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 촉진 -공시대상연도에 처리하거나 발생한 회계 및 인증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현황을 작성하여 공시 -처벌규정 신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신설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 제41조 제1항 제1호) 2.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및 공시 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의무대상 .. 2022.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