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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련 동향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시행

by 노벰버맨 2022. 2. 14.

1. 3중 내부통제 장치 마련

-AI 서비스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AI 윤리 원칙 마련, AI 조직 구성, 위험관리정책 수립의 3重 내부 통제장치가 마련

구분 특징 내용
대상  금융업, 비금융업 AI를 금융거래 및 대고객서비스에 적용한 全금융업권
ㅇ 비금융업이라도 AI 활용의 결과가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예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발) 확대 적용
AI윤리 회사별 가치
AI 활용 상황에 따른 원칙
금융회사는 회사별 가치, AI 활용 상황(고객군, 서비스 내용 등)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준수해야할 원칙·기준 수립
AI조직 역할 및 책임 정의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 권한을 서비스 全단계(기획·설계·운영·모니터링)에 걸쳐 구체적 정의
위험관리 고위험 AI 통제 절차
통제가능성 (AI 감독, 통제)
주기적인 모니터링
AI 서비스 자체 평가·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개인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강화된 위험관리 적용

 

2. 개발 학습 시 질 좋은 데이터 활용

구분 특징 설명
학습 데이터 관리 AI 시스템 성능
데이터 품질 지속 조사, 개선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품질·편향성· 최신성 등을 조사·검증하고 개선노력 지속
개인정보 보호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 하고,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마련

 

3. 위험요인 통제 및 서비스 공정성 제고

구분 특징 설명
성능평가 소비자 차별 요인 통제 AI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서비스 특성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통제
공정성 제고 공정성 평가 AI에 따른 집단간 차별 등 기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성별 공정성 기준을 설정·평가

4. 기타 

구분 특징 설명
소비자 권리 강화 AI 활용 사전 고지
소비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가 AI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소비자에게 AI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의신청·민원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알기쉽게 안내
안전한 개발 및 운영 위험관리
손해배상
AI 서비스 외부위탁 개발·운영시에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운영 할 때와 똑같이 안전한 개발·운영이 가능

(금융위)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보도).pdf
0.71MB
(금융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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