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CCPA는 GDPR와 같이 엄격한 프라이버시법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면 구성, 적용대상, 용어, 소비자권리, 제재방법 등에서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음 ☐ 현행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 신, 금융/신용,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음 ☐ 2018년 시행된 GDPR는 물론 제정된 CCPA은 국제적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법규범 마련에 기여할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대응책이 마련되고, 특히 국내법적으로는 소비자프라이버시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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